서울 초.중.고 2학기 부터 교사면담 예약제 시범도입

서울시 2학기부터 초. 중. 고 교사면담 앱으로 예약

서울시 교육청이 교사들의 민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사 면담 사전 예약 제도 시범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이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은 정상적 교육 활동 침해를 넘어서 교사 개인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체계를 통해 교사에게 들어오는 민원을 일차적으로 시스템에서 분류해 교사에게 바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교사들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수사 단계부터 교육청에서 변호인 선임비를 지원하고 교사에게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일정 부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합니다.

 

출처 - 연합뉴스

 

교사 만나려면 앱으로 예약

학부모 민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교사 면담을 사전예약 시스템을 9월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해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할 계획입니다.

교사와의 전화통화. 면담을 원하는 학부모는 `서울학교 안전 앱`을 통해 예약해야 합니다. 

 

※ 일반적인 민원은 챗봇을 활용해 응대합니다.

※ 학부모 무작정 민원 전화 못합니다.

 

학교 출입 관리

학교 출입 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 안에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이 구축된 민원인 대기실도 시범 운영한다고 합니다.

학부모는 교사와 상담을 원할 때는 민원인 대기실(9월부터 희망 학교 대상으로 시범 운영)에서 해야 합니다.

 

※ 원하는 학교에는 민원인 대기실에 CC(폐쇄회로) TV를 설치

악성 민원에 대비해 학교에서 쓰던 업무용 전화기를 녹음이 가능한 제품으로 교체하고 통화 연결음을 설정하는 사업도 확대합니다.

 

2024년 3월부터는 마음건강 전문가가 학교에 방문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초등학교 전문 상담 인력도 확대 배치할 계획입니다. 초등학교의 신규 위클래스(Wee class. 교내 상담기구) 지정 비율을 높이고 전문 상담 인력도 확대 배치합니다.

 

마음 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하는 사업도 현행 4개 거점 병원에서 11개로 확대해 문제행동 학생의 심리 치로 연계를 돕습니다. 

 

◆ 서울시교육청 교육활 보호 강화 방안 ◆

민원창구 일원화 체계 구축

▶교사 면담 사전 예약 시스템 도입

▶일반 민원 응대에 챗봇 활용

▶민원인 대기 실 설치

 

법적 분쟁으로부터 교원 보호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의결 없이 소송비 지원

▶ 소송 중인 교원에게도 소송비 지원

▶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추진

 

 

교보위 등 소송비 지원 확인 절차 간소화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비 지원 교육청은 교원의 `공적 보험`인 서울시 교육청 `교원안심공제`의 소송 지원 합니다.

철자는 간소화하고 지원 범위는 확대합니다. (이전에는 교원이 소송비를 지원받으려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 했는데 앞으로는 사안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면 소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권침해 피해를 본 교원으로 인정받았을 때만 소송비를 지원하던 것을 교육활동으로 소송 중인 교원으로 확대합니다.

교권침해 사안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교원에게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의결 없이도 소송비를 지원합니다.

 

서울시 교육정은 교원안심공제에서 법률전문가와 분쟁조정 전문가가 개입해 분쟁 조정을 하는 사례를 분석하고 보완할 부분을 파악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필요시 교보 위와 별도로 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 발표될 교육부의 학생 생활지도 법령 관련 고시안을 토대로 학생들의 생활 규정 예시를 담은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서울 초. 중. 고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학부모 등 민원인은 교사와 통화나 면담을 하기 전 `서울학교 안전 앱`을 통해 예약해야 합니다. 예약 후 관리자가 면담 요청 내용을 확인한 후 승인해야 교사와 연결됩니다. 올해 2학기부터 시범 운영 후 내년에는 희망학교 전체에 도입합니다. 일반 민원에는 챗봇으로 대응해 속도를 높이고 교사의 민원 부담을 줄이고 어떤 사안에 대해 감정이 북받쳐서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때도 있는데 예약제를 통해(숙려) 시간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의 일차적 해결자가 교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초점이라고 합니다.